아청법)회원가입이 귀찮더라도당신의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.

[명백히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 및 매체]
라고하는 딱봐도 판결자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원시적인법이 이제 형량강화까지합니다

아래는 의견중 매우 타당한의견

「제목 : 개정에는 찬성합니다. 하지만 그전에 독소조항을 없애야 합니다.

1.
우선 통상적인 생각과 달리 '아동 포르노'는 성범죄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. 현재 연구결과 아동 포르노는 아동 성범죄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거나 심지어 성욕을 완화시켜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

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포르노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. 아동 포르노를 허용하며 생기는 피해 아동과 아동 포르노과 연관되는 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은 찬성합니다.

2.
문제는 현 '아동 청소년 보호법'(이하 아청법)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입니다.
현 법률에서는 실제 아동뿐만 아니라 가상에서 만들어진 '가상 청소년'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청법의 아동 포르노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도 무색하게 현 법률은 '가상 청소년'을 포함시킴으로 현실의 아이들은 지키지 못하고 공권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. 현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효과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3.
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특정 매체를 자주 접하게 되면 그 매체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. 하지만 위에서도 밝혔듯이 '아동 포르노'와 아동 성범죄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(http://heraldk.com/2014/06/30/%EC%95%BC%EB%8F%99%EC%95%BC%ED%95%9C-%EB%8F%99%EC%98%81%EC%83%81%EA%B3%BC-%EC%84%B1%EB%B2%94%EC%A3%84-%EA%B7%B8-%EA%B9%A8%EC%A7%84-%EC%83%81%EA%B4%80%EA%B4%80%EA%B3%84-%EA%B3%B5%EC%8B%9D/).
게다가 어떤 매체에서도 무의식적 각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. 그 논리는 게임의 폭력성이 학교 폭력을 유발하며 선정적 매체가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.

요즘들어 계속 일층침대부터 없이 붉어지는데...
만약 매체와 범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매체는 검열되어야 할 것입니다.
좋은 환경에서 끌올 컬럼비아 옴니드라이 11일~13일)
영화 내에 전투 씬에서 나오는 유혈표현은 폭력성을 조장하니 검열해야 하며 가요쇼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정숙한 차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.
실력이 없어서 인터넷검열도 문자왔던데
또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륜이나 치정극은 왜곡된 가족상을 보여줌으로 검열되어야 할 것입니다.
심지어 영화나 타 매체에 등장하는 욕설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검열되어야 할 것입니다.
이렇게 된다면 모든 매체는 검열의 대상이며 오로지 올바른 사회상만 보여주는 시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. 그 모습은 아마 군부독재시절 '건전매체'와 비슷할 것입니다.

4.
아동 성범죄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.
그렇기에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개정에는 찬성합니다.
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독소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.
또한, 출시 전날되는 오늘에Mac 해보신분들 계신지 컨트롤은 와....
그렇기에 저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. 」